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운전 면허 취득 시스템(Graduated Driver Licensing System, GDLS) 규정에 따르면, 5년 안에 다음 단계 면허 취득에 실패할 경우 응시자는 필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풀 면허 소지자는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습 면허(learner licence) 또는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ce)를 취득한 지 수 년이 지났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정부 지표에 따르면 전체 학습 면허 소지자의 37%(약 11만 명)와 제한 면허 소지자의 32%(약10만 명)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를 취득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GDLS 시스템은 운전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풀 면허를 취득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무기한 학습 면허와 제한 면허에 머물도록 의도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은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몇몇 네티즌들은 “풀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