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판결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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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판결이 두 개?

일요시사 0 581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5·16과 유신에 이어 인혁당 사건으로 옮아 붙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있을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두 가지 판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달리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도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 후보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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