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일요시사 0 835 2014.02.11 13:30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6일 닻을 올렸다.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각 2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려는 정부·여당의 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80%에게 2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