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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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관 탄핵,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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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의원이다. 여권은 사법부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섰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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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요시사 정치부/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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