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 ‘한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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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한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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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크게 한턱 쐈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잇단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 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세법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책 수단에는 세제, 예산, 금융이 있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합의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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