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면허로 넘어가지 않는 운전자 14,000명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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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5 11:46
학습면허(learner licence)나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에 20년 이상 머물고 있는 국내 운전자의 숫자가 1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00명은 제한 면허를, 나머지 6,000명은 학습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운전 면허 취득 시스템(Graduated Driver Licensing System, GDLS)이 도입 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5년 안에 다음 단계로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필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한면허 소지자들은 풀 면허를 소지한 슈퍼바이저가 동승하지 않는한 밤 10시 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운전할 수 없다. 음주 운전 측정수치도 엄하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제외한 승객도 태울 수 없다.
제한면허의 운전규정을 어기면 벌금이나 벌점을 받게 되며,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3개월 면허정지까지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