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복지 수당 관리체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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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3:16
정부는 자신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복지 수당을 받는 수 천명을 적발해내어 이 결과 실업 수당과 질병 수당을 받고 있는 3139명의 복지 수당을 즉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부 장관 체스터 버로우스(Chester Borrows)는 이 사기사건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매년 3370만 달러를 잃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들 중 1948개는 실업자 수당, 559개가 질병 수당으로 통틀어 3139의 불법 수당 지급이 있었다. 정부는 6개월 전부터 수당 수령자들의 과세소득이 신고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 알아내기 위해 두 부서(사회 개발부, 내국세 세무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초과 지불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 부당 수당 수령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15일부터 일부 변경되면서 천명에 달하는 수당 수혜자에 대한 수당 지원도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질병 수당 혜택자들과 편 부모,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 홀어머니라 하더라도 일반 실업자들과 동등하게 풀 타임 직업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