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시 오클랜드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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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시 오클랜드와 도시계획

일요시사 0 658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새로 탄생하는 수퍼시티 오클랜드의 Citizens & Ratepayers의 공천을 받고 Albany Ward의 시의원 후보로 나서는 김연주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데 참고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치러질 오클랜드 지방선거 관련 정보와 함께 저의 정견(政見)을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주제 ‘국제도시 오클랜드와 경제 발전’에 이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주제는 ‘국제 도시 오클랜드와 도시계획’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5.  국제 도시 오클랜드와 도시계획

오클랜드는 항구, 만(灣), 화산, 공원, 산림 지역들이 도시 전역에 있어서, 현대 건축유산과 전원풍경과 잘 어울러져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지닌 국제도시로서의 오클랜드를 유지-보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치(相置)되는 가치들을 잘 조율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정책적인 판단들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특히 부동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퍼시티 오클랜드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 정오까지 우편 투표를 통하여 수퍼시티 오클랜드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중 시장 1인과 20명의 시의원들로 이루어 지는 시의회는 수퍼시티 오클랜드 전체를 위한 전략적인 도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행정계획에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는, 오클랜드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일되고 일관성있는 장기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출범하는 수퍼시티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수립된 장기 행정체재는 오클랜드의 미래를 제시하고 국제 도시로 이끌어 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선거 참여가 다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8개의 오클랜드 지방정부들은, 상호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오클랜드 전체로 볼 때는,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8개의 오클랜드 지방정부를 하나의 수퍼시티 오클랜드로 통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 오클랜드 광역시와 7개의 도시/지방 카운슬 사이에는 현재 소송중인 정책들이 200건 이상입니다. 하나로 통합된 수퍼시티 오클랜드는 적어도 현존하는 각 8개 지방정부 사이의 이러한 소모적이고 우리의 세금을 필요이상으로 낭비하는 법적 논쟁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하게 긴 허가 과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퍼시티 오클랜드를 통해 하나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가지게 되면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허가 과정을 간소화 시켜, 효율적으로 도시 행정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산세율 책정 등 수퍼시티 오클랜드가 수립하는 정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8개 오클랜드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들이 수퍼시티 오클랜드 출범이후 18개월 즉 2012년 6월 말까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는 체재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일례로, 마이랭기 베이에 거주하시는 교민들은 올해 11월 1일부터는 수퍼시티 오클랜드에서 발부하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그 세금은 현존하는 노스쇼어 시티 카운슬에서 책정한 납부금액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됩니다. 그 후 2012년 7월부터는 수퍼시티 오클랜드에서 책정한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하우징 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경의 오클랜드 인구는 거의 이백만 명에 육박할 것이며, 뉴질랜드 인구의 38%정도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오클랜드는 향후 20년간 매년 11,000 가구의 새로운 거주 주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 짜여진 주택 보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주택보급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Hobsonville Point라는 대형 주택 및 상가 개발 프로젝트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지역중의 하나인 웨스트 하버에 위치한 것으로 전에 1920년부터 공군 기지로 사용되던 부지입니다. 2002년 폐쇄된 이 공군 기지의 167 헥타르에 해당하는 부지에는 향후 3,000가구의 주택 보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 쪽으로는 20여개의 선박 회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부지 안에 교육시설도 마련될 것인데, 초등학교는 2013년에 개교할 예정이며, 고등학교 또한 2014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에서 무엇보다도 주의를 끌었던 것은 하수 처리 관련된 공법이었습니다. 각 하수로 마다 정화 시설을 정비하여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여 친환경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있을 오클랜드의 다른 택지 개발 프로젝트에도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택공급과 친환경 공법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오클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 입후보자로서, 저는 지난 12년간의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로써, 대형 규모의 투자, 건설 관련 프로젝트 변호업무를 주로 맞아 왔습니다. 이러한 변호 업무들을 통해 투자 및 뉴질랜드 도시계획과 건설 개발 허가 등과 관련된 뉴질랜드 시스템, 특히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시의원로 우리 지역사회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교민 경제 포함, 오클랜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는 오클랜드 대학원에서 환경법으로 법학 석사 논문을 제출한 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석사 과정을 통해 기후 변화 및 환경, 자원관리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의원으로 도시 계획과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0-10-12 16:06:26 뉴스(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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