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년 무상 대학교육 정책 발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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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1:14
노동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뉴질랜드인들이 3년 동안 무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앤드루 리틀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 국정연설에서 노동당이 ‘일하는 미래 계획’에 따라 뉴질랜드인 모두에게 3년 동안 무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은 1학년 과정만 시행하는 첫 해에는 2억6천500만 달러,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해 과정을 모두 시행하는 해에는 1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리틀 대표는 무료 고등교육 기회는 대학, 기술 훈련, 실습 훈련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무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계획에 따르면 무료 고등교육은 학위나 고등교육기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2019년부터 뉴질랜드교육평가원(NZQA)이 인정한 코스에 국한해 1학년 과정을 먼저 시행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해 교육은 첫 해 교육 과정에서 절반 이상 패스한 사람에 한해 각각 2022년과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리틀 대표는 노동당 정책이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경제 지형도 바꾸어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당 집권이래 주택 문제와 더불어 큰 문제로 떠오른 대학 학비 문제에 대해 노동당이 정면돌파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학교 협회측은 경제적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지만 무상 교육 정책이 충분한 정부 지원금 없이 진행될 경우 세계 대학 순위 하락 및 교육 내용 부실 등 우려 섞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2년 8%였던 대학 진학률이 현재 38%로 오른 반면 정부 지원금은 17% 감소해 교수당 학생 비율 및 과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3년 무상 교육을 미끼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노동당의 무리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3년 무상 교육을 실현 시키려면 노동당이 적어도 3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