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정치적 지지 유도: 현대판 노예제 법안 초안 발표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현대판 노예제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즉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을 초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근절 법안(Combatting Trafficking in Persons and Modern Day Forms of Slavery Bill)"**은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전문가 실무 그룹(MSTEP)**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형사 및 규제 변호사인 제이콥 패리(Jacob Parry), ANZ의 ESG 리더 레베카 킹이(Rebecca Kingi), 월드비전(뉴질랜드)의 옹호 및 정의 책임자 레베카 암스트롱(Rebekah Armstron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집행력 강화, 피해자 보호, 그리고 뉴질랜드 기업들이 운영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보고 의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호주 정부가 자국의 현대판 노예제법(Modern Slavery Act) 검토에서 채택한 권고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양국 간 기업 요건을 조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옹호 및 정의 책임자인 레베카 암스트롱은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설계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의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당이 어린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그리고 착취적 근로 조건을 근절하기 위해 단합하기를 바랍니다."

법안은 뉴질랜드의 두 주요 정당인 **국민당(National)**과 **노동당(Labour)**의 공동 발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 법안이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연 매출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제를 파악,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1961년 제정된 범죄법(Crimes Act)의 인신매매 관련 조항을 업데이트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 표준에 맞춤;

인신매매 피해자 및 생존자에 대한 보호 강화;

현대판 노예제 관련 데이터 수집 확대;

현대판 노예제 전문 커미셔너 도입과 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검토 기간 포함.

202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의 80%가 현대판 노예제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4만 명이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뉴질랜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대판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관련 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무역 기회가 제한되고,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올해 말까지 현대판 노예제 관련 법안 도입 발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와 법안 전문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res.cloudinary.com/mkrstudio/raw/upload/wvnzcontent/resources/worldvision/media/resources/mstep-modern-slavery-bill-report_final-updated-10-dec-digital.pdf

문의:

추가 정보나 인터뷰 요청은 **커스티 존스(Kirsty Jones)**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메일: Kirsty.jones@worldvision.org.nz

전화: (09) 580 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