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 GCSB 합법적이고 미국 NSA 뉴질랜드 국민 감시하지 않다고 말해

‘통신감청역량과 안보에 관한 법률’(TICS)이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61, 반대 59의 근소한 표 차이로 이 법률을 통과시켰다. TICS는 뉴질랜드 통신회사들이 첩보기관인 정부 통신보안국(GCSB)과 통신망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나아가 통신회사들이 통신망 확충을 위해 새 설비를 갖추거나 개발할 때도 GCSB의 감청 장비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 법률에 포함됐다.

에이미 애덤스 통신정보기술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강력범죄 대응이나 사이버수사,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감청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녹색당의 러셀 노먼 공동대표는 “이 법률에 서명한 것이야말로 ‘다섯 개의 눈’ (첩보)망에 가입한 대가”라고 공세를 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국제 감시 시스템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5개국은 ‘다섯 개의 눈’(Five Eyes)이라고 불린다.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을 도청하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뉴질랜드 국민들의 활동 역시 감시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도,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보안을 위해 GCSB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 기관이 미국의 NSA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특히 뉴질랜드는 국제 감시 시스템 연합인 Five Eyes의 공식 회원이기도 한데, 이 같은 사실 때문에 GCSB의 의혹은 더 짙어져만 갔다.

계속되는 음모론에 존 키 총리는 직접 GCSB가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역시 뉴질랜드 국민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