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부동산 부부, 해외 구매자 개입 숨기고 주택 거래… 약 100만 달러 벌금형 

오클랜드의 한 부부가 해외 구매자의 개입을 숨기고 주택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약 1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뉴질랜드 해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위반 사례로, 주택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기조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인 **진 오양(Jin Ouyang)**과 그녀의 남편 **지에 시에(Jie Xie)**이며, 시에가 소유한 New Life Group과 Hermosa Casa 역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해외 자금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97만 1,600달러 벌금 부과

해밀턴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총 97만 1,600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오양에게 6만 7,500달러 △시에에게 15만 7,500달러 △New Life Group에 3만 7,500달러 △Hermosa Casa에 70만 9,100달러가 각각 부과됐다.

또한 부부와 회사들은 Toitū Te Whenua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소송 비용 1만 2,478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가 된 거래는 Grafton, St Johns, Mission Bay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건으로, 각각 해외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양은 2019년 어머니 명의로 Burton Street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시에는 홍콩 파트너와 함께 St Johns의 두 필지를 공동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설 회사 Bella Casa를 통해 Mission Bay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해외 자금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 실수 아닌 의도적 은폐”

법원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처분 명령(disposal order)**도 함께 내렸다.

오양 측은 “법 변경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오양은 전문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은 점은 단순한 무지로 보기 어렵다”며 의도적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Mission Bay 부동산의 경우 Bella Casa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벌금 확정이 유예됐다.

해외 투자 규제 위반에 ‘경종’

이번 판결은 최근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공급 증가, 투자자 이탈, 첫 주택 구매자 확대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Toitū Te Whenua Land Information NZ 측은 “해외 투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