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Sugar tax) 입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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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Sugar tax) 입법화 논란

일요시사 0 374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붙여 본격적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질랜드 대학교를 대표해 70 명의 학자들이 늘어나는 어린이 비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설탕세(Sugar tax) 입법화를 위한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 어린이 비만율 4위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보건부의 콜먼 장관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어린이 비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만약 과학적으로 증명된 비만 해결 방법이 있으면 이미 정부가 시도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70명의 학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22개의 전략과 비교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들은 탄산 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20% 세금을 붙여 3000-4000 달러의 세금 수입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2년 후부터 설탕이 대량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콜먼 장관은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순전히 재정적인 이유라고 답했다. 또한,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대표 역시 비만 문제는 단순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음식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간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제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만약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설탕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콜먼 장관은 이러한 리틀 대표의 발언에 “노동당도 설탕 세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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