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핵심쟁점들 일괄 타결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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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09:01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7년 이후 본격 발효 전망,
뉴질랜드 매년 27억 달러 경제적 효과 예상
뉴질랜드,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해 마라톤 협상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TTP 협정국의 무역•통상 장관들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TPP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 포괄적인 발전, 혁신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없애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 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등으로 인해 협정은 2017년 이후에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PP 참가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93% 철폐되지만 낙농품에 대한 관세가 제외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존 키 총리는 밝혔다. 협정 타결로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27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