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매에 관한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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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에 관한 정치적 논란

일요시사 0 1089


뉴질랜드 제일당의 윈스턴 피터스는 외국인의 뉴질랜드 부동산 구매 제한을 주장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일당은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주택과 땅은 뉴질랜드인이 소유하여야 하며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 70년 임대를 할 수 있다.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존 키 총리는 이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선거를 의식한 발언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존 키 총리는 피터스 대표가 항상 자유무역협정에도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이번 발언 역시 선거를 의식해 대중 영합적인 발언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윈스턴 피터스는 그의 외국인 주택 구매 억제 정책이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일당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정부가 뉴질랜드 비 거주자나 비 시민권자가 주택 물량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여 수요를 완화시키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연유로 우리는 주택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최근 빌 잉글리쉬 재무 장관이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존 키 총리는 야당들이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다투어 올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비난을 계속함에 따라 외국인의 뉴질랜드 주택 소유권 실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총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유권자가 이에 관해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지켜 볼 일이다.노동당 또한 만약 집권하게 되면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여기에 살 계획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제 반의 행위를 막고자 구상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민당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종의 금지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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