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들의 세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세금투명등록제를 고려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조세회피가 공개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 중에 있어 소위 ‘구글세(Google tax)’라고 불리우는,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재무자문업체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의 토리 설리번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기획이 시행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마이클 우드하우스 국세청 장관은 이달 초 연설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호주의 경우 등록되는 내용에 수익, 순수익, 납세액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세금기밀이라는 오랜 원칙을 깰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호주에서는 실제로 납세자들의 이름이 드러나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드하우스 국세청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이러한 안건이 시행 직전에 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정부가 호주에서 논의된 적 있던 자발적인 ‘투명세금코드’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IRD가 호주 국세청과 같은 방법을 택해 뉴질랜드 내 운영 중인 대기업들의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우드하우스 장관은 대중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드하우스 장관 대변인은 2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드하우스 장관은 기업들이 스스로 세금에 대해 보다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OECD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