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담보비율제한(LVR) 기준 강화와 주택 매매 양도 소득세

일요시사 0 1083 2015.05.21 18:33

과열된 오클랜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발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오클랜드 평균 주택가격이 결국 $800,000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평균 주택가격 $414,355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민 증가 등 오클랜드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대비 오클랜드의 주택 가격은 14.6%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 대비 4.3%가 증가했다. 이에 중앙은행 그래미 휠러(Graeme Wheeler) 총재는 현재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격(median house)’은 2008년에 비해 60%나 뛰었으며 작년 후반 이후에도 계속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대출담보비율제한(LVR)의 기준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부터 오클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집값의 30%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급등을 막으려고 지난 2013년 10월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시 집값의 20% 이상을 대출자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택대출담보비율제한(loan to value ratio, LVR)’을 시작했었다. 뉴질랜드달러는 중앙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정 강화 소식에 상승했다.

새로운 정책은 최근 급증한 오클랜드 주택 가격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강한 제재로 작용한다. 주택 구매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오클랜드 평균 주택 가격도 2~4%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투자 주택의 수가 줄어듬에 따라 렌트 주택의 수도 줄어들어 렌트 가격은 오히려 기존의 3.5%에서 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주택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를 통해 부동산 단기 매매자들의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주택 소득세 정책은 해외와 국내 주택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투자용 주택 (실제 거주하지 않는)을 구매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판매할 경우 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매한 지 2년 이내에 주거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 주택이 매도자의 거주 주택이거나 유산 상속인 경우 세금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투자목적이 명확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여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클랜드에서 거래된 주택들 중 17~18%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다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매매한 주택들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 앞으로 모두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게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외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 들어 과열된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거품때문에 계속 기준 금리를 인상시켰던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높은 환율, 낮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가 하락 등으로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 0.1%로 낮아진것이 금리 동결의 이유이다. 이로인해 시중은행들은 모게지 이율 인하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ANZ은 지난 주말 4년 고정 모기지율을 기존 6.49%에서 5.75%로 낮추는 상품을 내놓았으며 1년 고정 상품의 경우 5.99%에서 5.59%로 인하하였다. Kiwibank 역시 모기지율 인하에 나섰다. 1년 상품에 대해 기존 5.59%에서 5.39%로 낮추고 5년 상품 역시 5.79%에서 5.60%로 인하했다. 웨스트팩 은행과 ASB 은행 역시 모기지율 인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