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 현행 80mg에서 50mg로 낮추는 법안
일요시사
0
885
2013.10.03 15:40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제한이 비록 정부가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더라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연합 미래당의 피터 던 당수는 음주 운전의 수치를 혈액 100ml 당 현행 80mg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mg로 낮추는 노동당의 법안을 지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유사한 노동당의 제안이 국민당과 행동당, 연합 미래당 모두가 반대하여 1표차로 실패했었다. 피터 던 당수의 한 표는 이번에는 이 법안이 국민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오리당도 이러한 한도를 낮추는 것을 지지했다.
뉴질랜드의 현재 음주 운전 허용치는 미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높은 음주 운전 허용한계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주 운전 허용 한계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부 장관은 알코올과 관련된 사고의 전체 사회적인 비용은 작년에 6억 6천 만 달러 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만약 이러한 한도가 낮아진다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을 내게 되고 이는 납세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