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위해 1만 달러 넘는 은행 거래 정보 경찰에 넘겨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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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0:46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은 현금 1만 달러가 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한 고객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규정은 지난해 11월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한다. 경찰은 정보 수집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낳고 있다. 뉴질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토머스 비글 대변인은 경찰이 범죄를 의심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은행거래는 8천989건으로 총액은 60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2015년에는 1만247건으로 37억 달러였다. 이런 은행 거래 중 세탁 되는 검은 돈은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돈세탁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부동산, 카지노, 해외 페이퍼 캄퍼니, 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