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급여 인상 반대 의견 많아 - 존 키 총리 인상 폭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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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급여 인상 반대 의견 많아 - 존 키 총리 인상 폭 제한키로

일요시사 0 711


존 키 총리는정부가 긴급 사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봉급 인상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 봉급책정위원회는 지난 26일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봉급을 평균 3.5%인상한다며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행수당까지 합치면 최고 5.5%까지 인상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5만6천달러, 총리는 45만2천500달러, 장관은 28만3천400달러로 인상 되는 것이었다. 존 키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5.5% 봉급 인상 소식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존 키 총리는 올해 국회의원 봉급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존 키 총리는 정례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봉급책정위원회가 봉급인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기준을 바꾸고 국회의원 봉급 책정에 관한 자유 재량권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존 키 총리는 국회의원 봉급을 많이 올리는 것은 인플레율이 0.8%인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 봉급 인상이 발표됨에 따라 내주부터 계좌에 인상된 봉급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들은 추가 인상분은 되돌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최저 임금은 50센트 인상되는데 고위 공무원 5.5% 인상은 너무 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집권 국민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정치권도 일제히 봉급책정위원회가 국회의원 봉급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의 봉급 인상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질랜드 고위공직자 봉급책정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회의원, 판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봉급인상폭을 매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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