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발생한 군인사망사건에 국방당국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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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발생한 군인사망사건에 국방당국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일요시사 0 664


판사는 군사훈련 중 발생한 군인의 사망사건에 국방당국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로스 일병은 와이우루 인근 호수에서 20kg의 장비를 몸에 이고 완전히 팽창되지 못한 고무보트 아래로 떨어져 익사했다.

판사는 국방당국의 조직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인 국방당국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으나 국방당국은 유가족에게 24 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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