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소유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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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소유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일요시사 0 688

뉴질랜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수입과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은 축척 된 재산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지기 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제한된 지역에서 집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며 일반 직장인으로서 개인 수입을 대부분 초과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에 오클랜드 카운슬이 발표한 the unitary plan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많은 양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한다. 즉 모든 오클랜더 들에게 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다.

Maslow's hierarchy of needs에 의하면 육체적 필요성 즉 안정성과 보안성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수 요소라고 한다.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을 소유 하든지 렌트로 살든지 그 둥지 안에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유럽 리서치에 따르면 독일에서 살고 있는 40%의 사람들만이 집을 소유 하고 있고 렌트하여 살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생활의 만족감을 더 느낀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다고 한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공정성에서 오는 열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잘못된 경제 정책과 보이지 않는 덫에 의해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미국,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2007-8년 사이에 30%나 더 많은 부동산 손실을 가져왔으며 이는 도미노처럼 가정 불행과 비즈니스의 손실로 이어 졌다. 2000년 초 중반에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자기의 집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컸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 정책 또한 집 구입을 돕기 위해 신용 제재를 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정책 또한 이런 위험한 도박에 부채질을 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집을 사려는 요구는 극에 달했고 부동산 가격은 불안한 수치 달했으며 많은 신규 주택들이 들어 섰다. 그 중 많은 이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외줄타기로 이어졌다. 또 많은 이들은 능력 밖의 집을 구입하였으며 자산을 빼서 휴가를 즐기며 사치 생활을 즐겼다. 그러다 은행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여 집을 포기하고 신용 불량의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뉴질랜드도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다.

뉴질랜드의 현재 남은 과제는 이러한 부동산 열기를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잇다. 비교적 저렴한 집들을 오클랜드 외곽에 많이 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대응할 만한 은행 상품 개발은 없는 것인가? 현재 뉴질랜드의 주식 상품도 한번 눈 여겨 보기도 하며 한쪽으로 자산이 치우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뉴질랜드의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주된 이유는 역시 세금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마약과도 같은 유혹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75%의 비즈니스는 소규모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 매출 500만 불 이하의 회사들이다. 그리고 많은 회사 운영자들은 부동산 투자로 회사자산을 늘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심사 숙고하여 이번에 발표한 도시계획이 저소득층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적어도 외곽으로 밀려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쓰여지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조 NZ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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