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연합정권 - 정치와 경제, 교육 분야 정책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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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연합정권 - 정치와 경제, 교육 분야 정책 큰 변화 예상

일요시사 0 236

 

 

새로 출범하는 노동당 연정 정권의 정책 방향에 관해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노동당은 국민당의 이민 정책과 인구폭등의 대한 대처에 대해 엄청 비난해왔다. 폭등하는 오클랜드의 인구때문에 빚어진 집값폭등, 인프라 구조에 엄청난 압박, 교통체증 등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집 짓기, 오클랜드의 인구 분산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왔다. 노동당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과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뉴질랜드제일당이 연정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당의 격차해소, 적정가격 주택공급, 이민, 경제정책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과 제일당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민 축소, 집값 하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연합 정권이 뉴질랜드의 정치와 경제 판도를 거의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어놓을 수도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논평하고 있다.

 

 노동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정 100일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노동당 정부는 교육, 주택 문제, 수질 개선, 의료 등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문제 중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구매를 제한 하는 정책도 있다. 또한 교육정책 중 대학 무상 교육이 있다. 대학 무상교육은 처음에는 1년 무료 교육을 실시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투자가 주택매입은 올 크리스마스까지 금지하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16.50 달러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당 정책에는 또 연간 순 이민자 수를 2만에서 3만 명 정도 줄이고 적정가격 주택 10만호 건설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집값이 향후 3년 동안 10%에서 13%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를 이끄는 노동당,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 간의 정책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주택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뉴질랜드 경제분석업체 인포메트릭스의 개러스 키어넌 대표는 10%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ASB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터플리도 새 정부의 세금 정책이 투자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어로직의 수석 연구원 닉 구돌은 부동산 투자와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수요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교육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 대학과 기술훈련과정 무상교육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던 대표는 총선 기간에 내년 1월 1일부터 대학이나 훈련과정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늘이고 2024년부터는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60억 달러다. 노동당은 또 학생수당을 주당 50달러씩 인상하고 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수당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또 지난 2010년 초중학교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학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내셔널 스탠더드 제도를 폐지하고 차터 스쿨이나 파트너십 스쿨 제도도 없애는 등 교육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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