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공식 발효

일요시사 0 442 2015.12.10 09:11

FTA타결로 교민경기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양국은 9일 웰링턴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발효일을 확정하는 외교 공한 교환식을 개최했다.

한국측에서는 김해용 주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측에서는 마틴 하비 외교통상부 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의 발효일정 합의는 지난달 30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뉴질랜드측은 지난 9월 23일 의회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한-뉴질랜드 FTA가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 감축이 이뤄져 양국 간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뉴질랜드 FTA를 통해 한국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기계류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뉴질랜드는 축산과 낙농 분야의 수출이 확대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5일 타결됐으며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또한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과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가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청소년 어학연수, 최대 14명의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총 6명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로 워킹홀리데이 인원 제한도 기존 매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총 200명 10개 직종에 대해 일시고용입국도 허용된다. 매년 최대 4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도입된다.

FTA타결로 교민경기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워킹홀리데이인원이 1200명 더 확대되면서 교민식당과 식품점, 교민 플랫등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 장벽으로 덜 활성화되었던 수출입 비지니스도 활성화 되고 이로인한 물류사업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 등을 설립해 FTA 이행 상황을 상호 논의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