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들을 위성을 통해 감시 및 추적하는 장치를 사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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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들을 위성을 통해 감시 및 추적하는 장치를 사용할 예정

일요시사 0 1353

정부는 재범 확률이 높은 석방된 아동성범죄자들을 위성을 통해 감시 및 추적하는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며, 우선 아동성범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약 200명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톨리 교정장관은 발목에 채우는 발찌를 이용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실시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추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톨리 장관은 위성 추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금년에 75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히고 위성추적
기술과 감시를 위한 계약이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PS 추적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 위원회나 담당 판사가 집중 감시 명령이나
가석방 조건, 가택 구금, 사회 구금 선고에 특별 조건을 달기만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GPS를 이용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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