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바시 출신 난민 자격 신청, 고등법원 거부결정 인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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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1:42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출신인 아이오언 티시오타(37)씨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뉴질랜드에 난민 자격을 신청했으나 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없다며 그에게 키리바시로 돌아가라고 한 뉴질랜드 이민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존 프리스틀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티시오타의 주장을 “새롭다”고 표현했으나 재정된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에게 뉴질랜드에 남아있을 기회를 주기에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주로 산호초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보다 겨우 1~2m 높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우려한 키리바시 정부는 올해 이웃국가 피지의 토지 6,000에이커를 구입했다. 키리바시에서 거주하기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곳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주민 10만 명 중 일부를 정착시킬 생각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기후 변화로 인해 추방된 태평양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민법 변경에 대한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