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변경 왜 발표 되었나

일요시사 0 310 2016.10.20 09:48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주권 승인 건수를 줄여나가 현재 승인 건수인 9-10만 건에서 8만5천-9만5천 건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술이민에 필요한 점수도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족 초청 이민 승인 한도도 연간 5천500건에서 2천 건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번에 이민 정책 변경은 왜 발표 되었을까? 뉴질랜드에서 발급된 영주권의 숫자는 작년에 52,052건, 재작년에는 43,085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민자수 감축 정책은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순수 이민과 특히 오클랜드의 주택및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뉴질랜드 이민 프로그램(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을 재검토 한 뒤에 이루어졌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기술 이민 점수를 140점에서 160점으로 올림으로써 늘어나는 기술 이민자의 숫자를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변경된 내용의 첫번째는 EOI 채택 점수가 2016년 10월 12일부터 160점 이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변경되기 전 EOI 채택은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0~139점에 해당하거나, 140점 이상이면 되었으며 웬만한 경력과 학력 등으로 이 점수가 충족되었었다. 두번째는 영어 점수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기술 이민의 경우, 워크 비자로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영어 점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변경된 이민성 발표에서는 영어 점수 면제 조항이 사라져서 기술 이민 신청자들은 무조건 아이엘츠 점수 6.5를 제출해야 한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또한 부모 초청 카테고리(Parent Category)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는 등 가족 초청 이민 정책을 변경하는 것 역시 전체 영주권의 승인 숫자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우드하우스 이민성 장관은 부모초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너무 많은 초청 자녀들이 약속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 승인 조건은 초청 자녀 부부의 연간 수입이 최소 9만불이 되어야 하며 부모 부양의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입국 후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인 정부지원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없는 이들이 사회발전부를 통해 응급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은 수 천 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약 5500명이 부모 초청이민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50%는 중국인, 20%는 인도인이다.

이민성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주권 승인수를 85,000~95,000으로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이전 같은 기간 동안 90,000~100,000이었던 영주권 승인수가 5,000 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Phil Twyford 노동당 주택부 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대해 기록적인 이민자수에 대한 “단순한 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오클랜드 주택 시장에 대한 압박감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지만 주택시장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자, 42,000채 주택 부족 문제, 매우 낮은 이자율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민자수를 감축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이민 정책 변경 발표는 오클랜드 주택 가격 문제와 부모초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관한 비판 여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증가 하고 이민자수에 관한 조정적 성격이 가장 크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이민자수는 지금까지 증가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 52,052건의 영주권 승인건 수는 사상 최대 숫자라고 한다. 작년에 중국은 17%로 가장 큰 뉴질랜드 이민 송출국이었고, 그 뒤로 인도 16%, 영국 1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만 이민의 벽이 높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변경 발표에서 제외된 Entrepreneur (기업이민) 비자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