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티카운실은 창고건물을 아파트로 불법 개조한 개발업자에 대해서 오클랜드 법원이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들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개발업자인 John Liong Kiat Wong씨가  Eden Terrace에 있는 한 창고건물을 사무실, 주차장과 주거용 아파트로 불법 개조한 행위에 대해서 4건의 벌금형으로 총 $80,750를 선고했다. 

이 불법 건축공사는 개축된 빌딩의 옥상에서 커다란 콘크리트 벽돌이 옆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2018년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불법적인 건축물 변경뿐 만 아니라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스모크알람이나 스프링쿨러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David Kirkpatrick 판사는  Wong씨는 경험있는 개발업자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음으로 많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법의 목적은 거주자 안전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건축법을 위반했고 검증된 특정 시스템 설치위반 행위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라고 판사는 말했다.  

Phil Goff 시장은 이 벌금형은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의 위반자는 세입자 혹은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추구에 대해 심각한 위반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발될 것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 

오클랜드 카운실의 조사관인 Kerri Fergusson씨는 이번 케이스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거주자와 이웃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이 판결을 통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