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의 사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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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키 총리의 사찰 법안 통과

일요시사 0 629

존 키 총리의 새로운 사찰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이는 사찰 에이전시인 GCSB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사찰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피터 던이 요구한 사찰 에이전시인 GSCB와 SIS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감사는 받아들여졌지만 2015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법안이 통과되고 선거도 이미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노동당에게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이다.

국회에서 국민당은 노동당이 국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고, 이에 반해 노동당은 존 키 총리를 향해 이유 없이 국민들을 사찰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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