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현 정부가 사회복지수당체제에 과감히 칼을 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복지제도는 그 틀이 과거 1938년에 만들어진 체제로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10개월동안 대국민 의견 수집 및 심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키 총리가 현행 복지제도 대부분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학자 폴라 렙스톡을 대표로 하는 한 사회복지단체는 대다수의 편친수당 및 장애수당 혜택자들, 특히 자녀가 만3세이상인 편친 가정의 경우, 모두 최소한 파트타임 일이라도 찾도록 종용하는 방안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명목의 복지수당들을 ‘구직보조금(Jobseeker Support)’이라는 명목하에 통합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복지제도는 사업자 중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신규 정부기관 산하로 담당부서가 이전될 전망이며, 장기적 안목으로는, 마오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기업을 연합시킨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지수당 및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점차적인 민영화 추진이 예고된다. 

렙스톡 대표는 이번 제안이 수락될 경우, 2021년까지 수당혜택자의 수를 10만명은 감축시킬 수 있고, 한해 순수비용 13억불을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 총리는 이번 제안사항중 특히 만3세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가정의 경우, 주당 최소 20시간 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제안사항을 포함, 일부 몇몇 사항에 대한 채택을 심각히 고려중임을 시사했다. 키 총리는 “정부가 3세이상부터는 주당 20시간 무상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이 제안은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이미 편친수당(Sole-parents benefit)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또 아기를 출산할 경우, 14주까지는 수당을 주되, 그 이후는 직장을 구하도록 하자는 안을 냈으나, 키 총리는 이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일각에서 내놓은 또다른 대안으로는, 이 경우 현재 최대 법정 산휴기간과 동일한 1년 후에, 직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소 채택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키 총리는 대부분의 계획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복지제도는 총선이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 5년간 수당 지급이후에는 수당을 완전히 끊는다던가, 아니면 현행 세금 기준 시스템에서 여타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인 보험시스템으로 바꾸자 는 등의 극단적인 제안들은 일축됐다.

유치원(Pre-school)과 보육원(childcare)에 대한 지원금이 현행 중류층에서 저소득영세민가정만으로 혜택대상을 줄이고, 또한 편친부모가 풀타임으로 학교등록을 할 경우, 주택보조금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자녀양육수당을 받는 수혜자들의 경우, 3세이상의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지않거나, 6세이상의 자녀가 학교를 나가지 않을 경우 등의 상황 발생시, 수당을 제3자 관리인에게 넘기자는 제안도 있었다.

18세미만의 청소년들의 수당은 법적 보호인이나 가디언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단, 편친부모가 부모수양과정(Parenting course)이나 예산지출과정(Budgeting course)을 이수한 경우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