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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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

일요시사 0 779

오클랜드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주택 부지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도로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오클랜드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시 주변의 부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카운실과 협의를 할 것으로 밝혔다.

잉글리쉬 장관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것이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부지의 해결이 우선이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의 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밝혔다. 생산성 위원회는 도시 변두리 지역의 녹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잉글리쉬 장관은 도시 안에 있는 저가 주택들을 재개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150억 달러의 주택들의 일부가 그 대상들이 될 것으로 덧붙였다.

오클랜드에서는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은 1년에 10,000 채 이상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 20년 전의 평균 주택 값이 평균임금의 대략 4배였으나 현재 주택가격이 그것의 두배가 됐다. 잉글리쉬 장관은 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나 이 상태로 계속 진행돼서는 안될 것으로 확신 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의 증가는 나라의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웨스트팩 은행의 경제 책임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오클랜드 주택 가격이 평균 124% 인상된 원인이 주택 부지의 부족과 주택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와 소득세 등이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혔다.
오클랜드 카운실이 주관하는 정기 토론회에서 스티븐스 경제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며, 낮은 주택 융자 금리와
양도 소득세가 없는 소득세 구조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의 부가 더 늘어나지,실제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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