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경고문만 넣는 '단순포장' 담배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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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경고문만 넣는 '단순포장' 담배 도입 논란

일요시사 0 858

정부는 모든 담배 제품 겉면에 상표는 빼고 건강 경고문만 넣는 '단순포장'을 도입한다. 보건당국은
단순포장 관련 법안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담뱃갑에 새겨져 있는 상표와
이미지를 건강에 해롭다는 용어와 경고 그래픽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포장 담배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담배회사들은 "지적재산권이 무시된 담뱃갑 단순포장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
바탕에 커다란 건강 경고문만 쓰인 단순포장 담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판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현재 담배회사들과 정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오리 당의 공동당수인 마리아나 투리아 연합 보건부 장관은 경고문을 크게 한 기본 포장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호주에서의 진행에 따라 곧 도입될 것으로 밝혔다.

투리아 당수는 호주에서의 법적 진행 상황이 앞으로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내년도 말에는 뉴질랜드에서 시행될 것으로 밝혔다.

타리아나 투리아 연합 보건부 장관은 "담뱃갑의 화려한 디자인이 담배 이미지를 미화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소송에 걸리더라도 단순포장 담배를 시판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단순포장은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WTO에서의 심의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되며, 또 이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의
법안이 개정 통과되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예상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존 키 총리도 호주에서의 법적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담배 가격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5,000여명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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