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에 새로운 규정 도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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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에 새로운 규정 도입돼

일요시사 0 493

정부는 한때 엄격했던 지진취약 건물 관련 법안의 일부를 변경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는 건물의 안전기준 강화 혹은 건물 붕괴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내의 노동력과 전문성 부족을 고려해 주택 소유자에게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있다.

웰링턴 시내중심에 위치한 600 개의 건물은 지진취약 건물로 판정 받았다.

캔터버리 지진 심의회의 심사 이후 정부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지진취약 건물 신청을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최종 답변기한을 제시했다.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진취약 건물 관련 법안은 상업건물과 아파트 건물에 해당된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전망이다.이 어플리케이션은 건물의 안전성과 취약 여부를 측정한다.주택 소유자는 안전기준 34% 에 맞춰 재건해야 한다.  심의회 위원들은 건축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위원회의 이언 캐슬스는 심의회 위원들의 실용성 없는 서류 검토는 돈낭비이며 정부의 잘못된 펀딩 제도를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득 공제 관련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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