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보안국(GCSB) 권한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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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보안국(GCSB) 권한 확대 법안 통과

일요시사 0 552

주요 정보기관이 국내 시민들과 거주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통신보안국(GCSB)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찬성 61 반대 59로 국회 승인을 받았다. 국민당, 통합미래당, 행동당이 이 법안을 지지 했으며, 나머지 모든 당은 반대 했다.

마오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3명중 2명이 이 법안에 반대 했다. 존 키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이 뉴질랜드 국민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전 법안 반대자들은  GCBS 법안 반대 집회를 가졌다.

노동당의 데비드 쉬어로 당수, 녹색당의 러셀 놀만 공동 당수, 인터넷 기업가 킴 돗컴 등이 논쟁이 되고 있는 정부의 스파이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노동당의 쉬어로 당수는 만약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 다면, 모든 정보망에 대한 전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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