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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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

일요시사 0 702


청소년 기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을 선고 받은 10세에서16세에 이르는 청소년이 2007년도에 5061명이었으나 작년에는 2487명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51%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우선적으로 법정에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저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전체 기소자 중에 3%미만이며 주로 절도와 강도죄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청소년이 법정에까지 가지 않도록 기소자 수를 25%까지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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