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국가 세계1위가 무색한 연이은 비리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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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국가 세계1위가 무색한 연이은 비리사건 발생

일요시사 0 2484

뉴질랜드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선정한 가장 청렴한 국가로 부패인식지수 9.1점으로 덴마크와 함께 세계 1위의 청렴국가이다. 뉴질랜드는 1위를 8년째 유지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명성이 무색하게 부정 비리 스캔들이 연이어 신문 뉴스 면을 장식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은 크리켓 경기의 경기조작이다. 전 뉴질랜드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 루 빈센트가 14건의 경기 조작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크리스 케언즈를 비롯한 손꼽히는 크리켓 선수들이 성적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존 키 총리는 크리켓 스캔들에 대해 “50%만 사실이라 해도 큰일”이라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

정치계의 비리 스캔들은 액트 당의 존 뱅크스 의원과 선거자금을 둘러싼 것으로, 국민들은 입법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의 출처를 은닉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존 뱅크스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임을 발표했다. 국민당 국회의원인 모리스 윌리엄슨 의원 역시 스캔들로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는데, 그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있는 국민당의 후원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금까지 무려 건축부, 통계부, 중소기업부, 세관부 등 4개 부서의 장관직을 역임했었다. 얼마 전 콜린스 법무부 장관이 공식 일정으로 출국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본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콜린스 장관이 중국 방문 중 스캠피 수입회사의 남편 사무실을 들른 것에 대해 야당은 집중 추궁했었다. 세금으로 사용된 여행경비는 $36,000이었다.

비지니스계 역시 비리로 얼룩졌다. 중대 사기 수사국(SFO)은 키위 수출기업 제스프리가 중국의 업자와 결탁하여 양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 어치의 세금을 회피해온 사실을 적발, 수사 중이다. 수사국은 또한 지난 2008년 세계 대공황 당시 부실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파산한 8개 기업 소속의 간부와 임원 18명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입증했다.

오클랜드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뉴질랜드가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 자본의 진출을 받아들이면서 해외에서 통용되는 부정 행위도 함께 “받아들인”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관계자는 단순히 투명성 지표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한다고 해서 규제 마련과 감시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작년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기업인들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는 관련 법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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