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지 소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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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지 소유 논란

일요시사 0 2994


최근 상하이 펭신이라는 중국 기업이 뉴질랜드의 대규모 목장을 연이어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당 정부와 야당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었다.

정부는 목장 매각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뉴질랜드 목장이나 농장이 외국인 손으로 대거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것이라고 말했었다.

반면 노동당은 5ha 넘는 농지를 외국인에게 파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총리가 전체 농지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2%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는 외국인 투자심의국(OIO)으로부터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가 1%에서 2%가량 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심의국은 그러나 2006 노동당 정부 뉴질랜드 기업이 미국 기업에 팔아버린 17 7ha 크기의 조림지 삼림지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던 가이 1차산업부 장관은 뉴질랜드 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로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에서 하고 있다며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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