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봉급 인상 규제 법안 가결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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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12:20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봉급 인상폭을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0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고위공직자 봉급책정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여행수당까지 합쳐 5.5% 인상한다고 발표한 직후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긴급 상정됐다.
새로운 법 제정으로 5.5% 오른다고 발표됐던 국회의원들의 봉급 인상폭은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인 1.5%로 하향 조정되며 이런 인상안은 지난해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여행 경비와 같은 경비지출에 대한 보상금 2% 는 그대로 지급된다.
녹색당은 새 법안이 국회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반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