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위원회, 이혼 재산 분할 법안 재검토

[KCR제공=뉴질랜드] 이혼할 경우 보유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현행 법안에 대해 여러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법개적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전 집을 소유하고 있떤 사람이 이혼할 결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산 분리이 경우 결혼 이후 시점에서 기여도만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혼 또는 결별 시점 이후 경제적 또는 재산 증식에 대해 나누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안전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혜택이 더 주어지는 혜택은 변함 없다. 

법률 자문 위원회는 백 여가지의 제안을 고려하여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이혼 재산 분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준비가 되는데로 금년 안에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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