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래 가장 큰 개혁안 발표,세입자에게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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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래 가장 큰 개혁안 발표,세입자에게 호의적

일요시사 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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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6십만 채의 임대 주택과 150  세입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는 세입자에게 호의적이어서 현재 많은 집주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임대주택 집주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  제안서가 국회 통과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Kris Faafoi 주택부 부장관은 1986년에 통과된 임대차법 이래 가장  개혁안을 난주에 발표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합회(NA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 Andrew King 회장은 정부는 좋은 집주인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려워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이웃들이라고 말했다만일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한다면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이웃이  것이기 때문이다.

 

Faafoi 부장관은 현행 임대차법은 30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때는 임대 주택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지만 금은 평생의 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King 회장은   명의 임대주택 주인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을 지하기 힘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1986년에는 뉴질랜드인의 25% 렌트로 살았으나 지금은 33% 뉴질랜드인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에 살고 있다특히 노후까지 렌트에 사는 사람이 늘었으며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도 증가했다1986년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렌트로 사는 비율은 26%였으나 2013년에는 43% 증가했다

 

뉴질랜드에는 27 명의 집주인이 있으며이들은  546,000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150  이상이 렌트 집에 살고 있으며뉴질랜드 렌트비 중간값은 주당  $450이다.  임대주택 투자자의 57% 10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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