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도로 통제와 무작위 검문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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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강화,도로 통제와 무작위 검문권한 부여

일요시사 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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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술 혁신부 MBIE는 록다운 이후 위험 수위 조절에 따른 정책 결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준비중인 것으로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레벨4 록다운 기간 동안 공권력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경찰에게 도로 통제와 무작위 검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 경찰은 인가되지 않은 집회 등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가택과 사무실에 대하여 진입과 수색 등의 권한도 인정되었다.

 

4단계 위험 수위의 록다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로 통행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문과 이동 목적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파티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 그 장소에 진입하여 검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 이외의 목적으로 도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은 필요시 지역 당국에 요청하여 도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서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3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찰은 열 여섯 명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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