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고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세율 제안에 각 정당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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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고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세율 제안에 각 정당들 비판

일요시사 0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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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Party는 어제(9일) 선거 캠페인의 하나로 새로운 세제를 소개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39%의 세율을 소개하였다.


새로이 도입될 세율은 연소득 18만 달러가 넘을 경우 39%의 세율로, 뉴질랜드 전체 납세자들의 2%에 해당하며 연간 5억 5천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Labour의 Grant Robertson 재정담당 의원은 다른 납세자들과 법인세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추가의 유류 세금도 없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하여 각 정당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연정 파트너 1순위인 Green에서도 반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Green 의 James Shaw 공동당수는 세제 제안은 이미 시기를 놓쳤으며, 뉴질랜드가 부딪혀야할 상당한 액수의 장기적인 부채에 대하여 전혀 언급없이 초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National의 Paul Goldsmith 재정 담당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기 불황에서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번 고소득층의 세율 도입 후 그 다음에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ACT의 David Seymour 당수는 Labour 제안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한편 큰 세수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많은 고소득자들은 새로이 제안된 고소득층의 세율에 대하여 별 문제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Maori Party에서도 어제(9일) 소득 정책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즉시로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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