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보급형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자, 법규위반으로 벌금부과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 (시사뉴스)보급형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자, 법규위반으로 벌금부과

시사뉴스 0 223

오클랜드 소재의 Imperial Homes 관계회사들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격부담이 적은 보급형주택(Affordable Housing)의 분양가격은 현재기준으로 오클랜드 중위 주택가격의 75%인 $636,000 밑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7가구에 대해서 진입로 공사와 조경공사 항목등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서면 판결을 통해서 Imperial Norwest에게 $30,000을 Imperial Garden에 대해서는 $44,000을 부과하고 법정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오클랜드시가 고발장을 제출한 후 Imperial 측은 불법적으로 청구했던 40만불을 주택 소유자들에게 즉시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Phil Goff 오클랜드 시장은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급형 주택을 제정한 취지는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규정을 피해가려 했었고 그들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적절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급형주택 문제와 관련해 처음부터 관여하고 있었던 Chris Darby 의원은 개발업차들이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첫 주택구입자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주택구입자들의 도움 요청이 있어 상담한 결과 나는 곧 바로 이상한 점을 알았고 오클랜드시의 법규정 준수 및 법률팀에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판결이 부도덕한 개발업자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 보급형주택에 관한 관심이 첫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높아져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이는 대량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던 KiwiBuild 프로그램의 실패로 인해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초 블름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Auckland는 세계에서 8번째로 중위 소득대비 중위 주택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0 Comments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