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체납자 대상 물리적 방문 강화… "세금 납부 촉구 목적" 

최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방문을 통해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연락 방법을 무시한 체납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세청 대변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세금 부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연체료와 이자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진행했고,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소통하여 세금 부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을 통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변인은 "이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인 로빈 워커는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더 눈에 띄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비즈니스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국세청이 이제는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접근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세청 내 리더들이 감사와 체납 해결을 위해 납세자 방문에 더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며, "지역사회에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방문한 체납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