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무사위원회(TPB), 세무사와의 협력 강화와 세무직 지원에 주력 

호주 세무사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 의장 피터 드 큐어(AM)는 최근 2023-24년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며 세무사 및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위험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드 큐어 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지난 12개월간 세무사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TPB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 6만 3천 명에 달하는 세무사 중 대부분이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드 큐어 의장은 올해 확대된 TPB의 규제 프로그램이 세무 시스템의 신뢰성과 세무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 세무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하며, 세무사 업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TPB는 고위험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기반 평가 모델을 도입했으며, 불법으로 활동하는 세무 대리인을 적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세무 대리인인 제사 반 스트로이(Jessa Van Stroe)와 같은 사례가 포착되었다.

또한 TPB는 세무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사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차보고서에서 발표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금 3,040만 호주달러를 활용한 규제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483건의 규제 사례 완료

세무사 연간 등록제도 지원 및 TPB 등록 정보 확대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52,000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참여한 21개의 교육 웨비나 제공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줄이고 신속한 사례 처리를 위한 조사 역량 강화

드 큐어 의장은 2024-25년도에도 TPB가 체계적인 위험을 다루기 위한 집중적인 규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며, 세무사들이 새롭게 발의된 ‘Code Determination’ 지침 초안의 의무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세무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최종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3-24 연차보고서는 TPB의 주요 성과와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을 자세히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