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개정 6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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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개정 6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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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개정 6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브룩 반 펠덴 장관이 계획된 공휴일법 개정을 폐기함으로써 사업체, 노조, 정부가 6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낭비되었다고, 뉴질랜드 노총(CTU) 대행 회장 레이첼 매킨토시는 오늘 근로관계안전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장관은 공휴일법 개정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정을 냄으로써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휴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매킨토시 회장은 말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또다시 내리며,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를 어겼다.


“이번 검토가 시작되었을 때, 사업체와 노조는 공휴일법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변화는 이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자들과 사업체 모두 공휴일법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장관이 오늘 한 일은 이러한 명확성을 더욱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더 키운 것뿐이다.


“새로운 모델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기록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시스템에 복잡성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체의 의견을 사회적 파트너로서 경청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오늘 연설에서 장관은 고용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 관계에서 고용주 측만을 대변하고 이 나라의 수백만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6년간의 노력과 3자 간 합의를 통해 공휴일법 개정의 미래를 논의해 왔지만, 오늘 장관은 우리를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장치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정을 의도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다”고 매킨토시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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