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부동산 소유주 3명, 불법 건축과 RMA 위반으로 유죄 판결… 수만 달러 벌금형

오클랜드 지방 법원은 미션 베이와 노스코트 지역의 부동산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건축과 자원관리법(RMA),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부동산 소유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리 위안화, 차오 마, 얀 마는 각각 22,750달러, 13,000달러, 7,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이들이 4년 이상 허가 없이 소형 주택을 짓고 철거 명령과 시의회의 수차례 통지를 무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디키 판사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중간에서 높음 사이 수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수년에 걸쳐 반복된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임대 수입을 올린 것은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두 부동산은 미션 베이의 프레블 플레이스 2번지와 노스코트의 엑스머스 로드 12번지로, 오클랜드 통합 계획(Unitary Plan)에 따라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도 지역 제한과 최소 주거 면적 요건을 어긴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클랜드 시의회로부터 수차례 감면 및 수리 명령 등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으며,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강 오클랜드 시의회 검사는 이들의 행동을 “무례하고 상업적인 동기에 따른 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오클랜드 전역에 8채의 주택을 보유한 부유한 투자자들로, 규정 준수를 선택 사항처럼 여겼다”고 말하며, “적절한 처벌을 통해 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폴슨 오클랜드 시의회 현장 운영 관리자도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클랜드 시의회가 도시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