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의 대표이자 뉴질랜드 외무장관인 윈스턴 피터스가 올해 안으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당이 해당 정책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는 해석은 단호히 부인하며,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현재 NZ 퍼스트 내부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논의는 연립정부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공유될 예정이다. 피터스 대표는 변화가 있더라도 기존의 ‘금지령’을 완전히 철회하는 방향이 아닌, 신중한 틀 안에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며,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
과거 피터스 부총리는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는 대규모 투자자에 한해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은 뉴질랜드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현재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뉴질랜드인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호주의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뉴질랜드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 정책 재검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최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올해 말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질랜드 정부가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뉴질랜드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피터스 대표와 연립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