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키위세이버 12% 확대 공약, '총 보상제' 허점 외면한 '반쪽짜리 개혁' 논란

은퇴자산 확대? 실상은 '근로자 급여 삭감'에 불과

국민당이 다음 총선에서 키위세이버(KiwiSaver) 불입률을 12%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언뜻 뉴질랜드의 만성적인 은퇴자산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청사진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다르다. 이 공약은 정책의 완성도보다 정치적 메시지에 치중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을 외면한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 기여율 12%(근로자 6%, 고용주 6%)는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의 **'총 보상제(total remuneration)'**라는 현실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모방이라는 지적이다.

'총 보상제'가 키위세이버 효과를 잠식한다

문제의 핵심은 뉴질랜드 고용 시장의 절반이 채택하고 있는 **'총 보상제'**에 있다. 이 제도하에서 고용주의 법정 의무 납입금(현재 3%)은 근로자의 총 급여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여율이 12%로 확대될 경우, 고용주가 추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사실상 자신의 기존 급여에서 더 많은 금액을 떼어 키위세이버에 넣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 고용주 부담: 사실상 증가 없음.

• 근로자 실수령액: 직접적 감소.

• 은퇴자산 증가 효과: 정부의 공언과 달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저축'하는 수준으로 축소.

결국 정부는 **"은퇴자산 증가"**를 공약했으나, 현실은 고용주의 부담 회피를 방치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예고된다. 이처럼 명백한 제도 결함을 알고도 손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적 진정성 결여: 왜 '총 보상제 금지'는 빠졌나

재정 전문가들과 은퇴위원회는 오래전부터 키위세이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총 보상제 금지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없이, 오직 숫자만 화려한 기여율 인상 공약만을 내놓았다.

이는 정책적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포장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메시지는 던지지만, 정작 그 저축을 실질적인 자산 증식으로 연결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손쉬운 방식일 뿐, 뉴질랜드의 은퇴 시스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이 마주한 선택: '실효성'인가, '보여주기'인가

국민당의 이번 공약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가능성을 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여율 인상이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근로자 간 부담 배분의 투명성 확보다.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화려한 숫자로 포장된 공약은 **"뉴질랜드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호언장담이 제도적 허점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 위험을 안고 있다.

뉴질랜드가 진정한 은퇴시스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고용주의 책임 회피를 허용하는 총 보상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숫자만 확대하는 공약으로는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