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지분 매각 마오리 강력 반대
마오리 카운실 와이탕이 분쟁 재판소에 소송 제기
마오리 당 연정 합의 종료 시사
뉴질랜드 마오리 카운실이 물과 지열에 대한 마오리족의 권리를 주장하며 Waitangi Tribunal(와이탕이 분쟁 재판소)에 정부보유 국영기업지분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John Key 총리는 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오리 카운실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저지할 계획으로 뉴질랜드의 담수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했다. 마오리 카운실은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담수의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오리 카운실의 의장인 Graham Latimer경과 11명의 부족 대표들은 마오리족을 대표하여 와이탕이 분쟁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오리 카운실은 물이 마오리 족이 소유한 원자재이며 마오리에게 개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재판소의 판결은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총리는 이 소송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마오리 카운실은 정부의 국유기업 지분율 51% 중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2년 국민당 정부가 마오리에게 어획량 20%를 할당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국영기업 지분 20%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존키 수상은 네 개의 에너지 회사(제니시스 에너지, 메리디안 에너지, 마이티 리버 파워, 솔리드 에너지) 부분 매각 계획에 대한 법적인 대응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물의 소유권에 대해 마오리를 포함한 토지와 물 포럼이 전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로는 공기와 같이 물도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리 이위(부족) 지도자들은 국가 재산의 일부 매각에 대하여 와이탕이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국영 기업 주식의 매각 방침에 대하여 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와이탕이 기념일 행사 장소에서 마오리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국가설립문서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시위자들은 테티마레로부터 행진을 하면서, 마오리 당과 티노 랑가티라탕가 깃발을 흔들었다.
마오리 당은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에 대하여 국민당 정부가 계속하여 진행을 할 경우 국민당과 마오리 당사이의 연합 정부에 대한 합의가 종료될 것으로 밝혔다.
마오리 당의 피타 셔플즈 공동 당수는 국민당 정부가 국영 기업 운영법 9조의 배경에 있는 마오리 의식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타리아나 투리아 공동 당수도 국영 기업의 운영법 9조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키 총리에 대하여 실망의 뜻을 밝히며, 국민당이 계속해서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을 진행할 경우 키 총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국민당과 마오리 당의 연정이 종료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존키 수상은 마오리 당의 국가소유 자산 매각 철회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오리 당이 연립정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마오리당이 탈퇴한다 하더라도 과반석 이상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마오리당은 야당으로부터 연정에서 탈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당, 녹색당, NZ퍼스트당, 호네 하라위라로 이루어진 야당과 화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자산 매각에는 제니시스 에너지, 메리디안 에너지, 마이티 리버 파워, 솔리드 에너지 가 포함되며, 정부의 새로운 규정하에 정부는 최소 51% 소유권과 개인 주식 소유 10%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다.
키 수상은 정부 소유 기업 법률 조항 9절은 포괄적으로 상징적이며, 1986년에 제정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유자산 매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당의 1순위 정책인 만큼 존 키 수상은 마오리 반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와이탕이 조약은 영어에서 마오리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문제가 있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오리 권리의 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75년에 정부는 와이탕이 법정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로 와이탕이 법정은 마오리 이위(부족, iwi)들이 제기하는 많은 요구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많은 경우 금전적인 지불이나 땅의 형태로 보상이 진행되었다.
마오리 당 연정 합의 종료 시사
뉴질랜드 마오리 카운실이 물과 지열에 대한 마오리족의 권리를 주장하며 Waitangi Tribunal(와이탕이 분쟁 재판소)에 정부보유 국영기업지분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John Key 총리는 물은 소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오리 카운실은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저지할 계획으로 뉴질랜드의 담수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했다. 마오리 카운실은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담수의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오리 카운실의 의장인 Graham Latimer경과 11명의 부족 대표들은 마오리족을 대표하여 와이탕이 분쟁 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오리 카운실은 물이 마오리 족이 소유한 원자재이며 마오리에게 개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재판소의 판결은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총리는 이 소송이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마오리 카운실은 정부의 국유기업 지분율 51% 중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2년 국민당 정부가 마오리에게 어획량 20%를 할당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국영기업 지분 20%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존키 수상은 네 개의 에너지 회사(제니시스 에너지, 메리디안 에너지, 마이티 리버 파워, 솔리드 에너지) 부분 매각 계획에 대한 법적인 대응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인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물의 소유권에 대해 마오리를 포함한 토지와 물 포럼이 전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로는 공기와 같이 물도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리 이위(부족) 지도자들은 국가 재산의 일부 매각에 대하여 와이탕이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국영 기업 주식의 매각 방침에 대하여 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와이탕이 기념일 행사 장소에서 마오리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국가설립문서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시위자들은 테티마레로부터 행진을 하면서, 마오리 당과 티노 랑가티라탕가 깃발을 흔들었다.
마오리 당은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에 대하여 국민당 정부가 계속하여 진행을 할 경우 국민당과 마오리 당사이의 연합 정부에 대한 합의가 종료될 것으로 밝혔다.
마오리 당의 피타 셔플즈 공동 당수는 국민당 정부가 국영 기업 운영법 9조의 배경에 있는 마오리 의식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타리아나 투리아 공동 당수도 국영 기업의 운영법 9조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키 총리에 대하여 실망의 뜻을 밝히며, 국민당이 계속해서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을 진행할 경우 키 총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 국민당과 마오리 당의 연정이 종료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존키 수상은 마오리 당의 국가소유 자산 매각 철회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오리 당이 연립정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마오리당이 탈퇴한다 하더라도 과반석 이상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마오리당은 야당으로부터 연정에서 탈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당, 녹색당, NZ퍼스트당, 호네 하라위라로 이루어진 야당과 화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자산 매각에는 제니시스 에너지, 메리디안 에너지, 마이티 리버 파워, 솔리드 에너지 가 포함되며, 정부의 새로운 규정하에 정부는 최소 51% 소유권과 개인 주식 소유 10%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다.
키 수상은 정부 소유 기업 법률 조항 9절은 포괄적으로 상징적이며, 1986년에 제정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유자산 매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당의 1순위 정책인 만큼 존 키 수상은 마오리 반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와이탕이 조약은 영어에서 마오리어로 번역한 번역문에 문제가 있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오리 권리의 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75년에 정부는 와이탕이 법정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로 와이탕이 법정은 마오리 이위(부족, iwi)들이 제기하는 많은 요구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많은 경우 금전적인 지불이나 땅의 형태로 보상이 진행되었다.
